■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대상 시설	단지 명칭		세대수	난방방식
주 소
①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시행자(분양자)
② 사용검사(승인)일	년 월 일	시공자(일괄도급 시)
③ 주택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신청인	당사자	개인: 성명 법인: 상호	등기부상 소유자	생년월일(남□,여□) 또는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장(공용부분에 한함) [ ] 관리단(=관리인)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당사자와의 관계	［ ］변호사 ［ ］관리사무소장(전유부분에 한함)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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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취지	(예시1) 신청내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기피하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예시2) 신청내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청내역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비용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설명자료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에 갈음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빙서류 1부	조정등의 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하자심사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사실조사에 불응 및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하자심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처분)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 판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에 기재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 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하자심사 접수	□	흠결보정 후, 하자심사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사실조사ㆍ검사, 의견진술 (필요 시)	□	하자 여부 판정 (당사자에게 판정서 송달)	□	하자로 판정한 시설 (사업주체 하자보수 이행)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사무국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사업주체, 당사자